https://minorlaw.kr/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미성년자 성범죄 법률정보 ko Mon, 26 Oct 2026 16:05:26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B2%98%EB%B2%8C-%EC%9C%A0%ED%98%95%EB%B3%84-%EA%B8%B0%EC%A4%80/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B2%98%EB%B2%8C-%EC%9C%A0%ED%98%95%EB%B3%84-%EA%B8%B0%EC%A4%80/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처벌 기준Mon, 26 Oct 2026 08:59: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4%89%EB%B2%95%EA%B0%95%EA%B0%84-%EB%B3%B4%ED%98%B8%EC%B2%98%EB%B6%84%EA%B3%BC-%EB%B6%80%EB%AA%A8-%EB%8C%80%EC%9D%91/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4%89%EB%B2%95%EA%B0%95%EA%B0%84-%EB%B3%B4%ED%98%B8%EC%B2%98%EB%B6%84%EA%B3%BC-%EB%B6%80%EB%AA%A8-%EB%8C%80%EC%9D%91/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Mon, 26 Oct 2026 08:59: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D%95%A9%EC%9D%98-%EC%A7%84%ED%96%89%EA%B3%BC-%ED%95%A9%EC%9D%98%EA%B8%88/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D%95%A9%EC%9D%98-%EC%A7%84%ED%96%89%EA%B3%BC-%ED%95%A9%EC%9D%98%EA%B8%88/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합의·피해회복Mon, 26 Oct 2026 08:58: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B4%88%EB%B2%94-%EC%B2%98%EB%B6%84-%EA%B2%BD%ED%96%A5/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B4%88%EB%B2%94-%EC%B2%98%EB%B6%84-%EA%B2%BD%ED%96%A5/청소년성범죄초범은 소년부송치와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Sun, 25 Oct 2026 08:59: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A%B8%B0%EC%86%8C%EC%9C%A0%EC%98%88-%EC%A1%B0%EA%B1%B4%EB%B6%80-%EA%B8%B0%EC%86%8C%EC%9C%A0%EC%98%88/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A%B8%B0%EC%86%8C%EC%9C%A0%EC%98%88-%EC%A1%B0%EA%B1%B4%EB%B6%80-%EA%B8%B0%EC%86%8C%EC%9C%A0%EC%98%88/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소년에게는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됩니다. 요건과 효과, 소년부송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Sun, 25 Oct 2026 08:58: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C%B2%98%EB%B2%8C-%EA%B8%B0%EC%A4%80-%EC%B4%9D%EC%A0%95%EB%A6%AC/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C%B2%98%EB%B2%8C-%EA%B8%B0%EC%A4%80-%EC%B4%9D%EC%A0%95%EB%A6%AC/미성년자성범죄처벌은 행위 당시 자녀의 만 나이와 혐의,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로 나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나이별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처벌 기준Thu, 22 Oct 2026 08:59: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4%89%EB%B2%95%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A0%88%EC%B0%A8%EC%99%80-%EB%B3%B4%ED%98%B8%EC%B2%98%EB%B6%84/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4%89%EB%B2%95%EC%86%8C%EB%85%84%EC%84%B1%EB%B2%94%EC%A3%84-%EC%A0%88%EC%B0%A8%EC%99%80-%EB%B3%B4%ED%98%B8%EC%B2%98%EB%B6%84/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송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Wed, 21 Oct 2026 08:58: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86%8C%EB%85%84%EB%B3%B4%ED%98%B8%EC%B2%98%EB%B6%84-1%ED%98%B8%EB%B6%80%ED%84%B0-10%ED%98%B8-%EA%B8%B0%EB%A1%9D/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86%8C%EB%85%84%EB%B3%B4%ED%98%B8%EC%B2%98%EB%B6%84-1%ED%98%B8%EB%B6%80%ED%84%B0-10%ED%98%B8-%EA%B8%B0%EB%A1%9D/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처분마다 기간과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각 처분의 의미와 전과·생활기록부·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Tue, 20 Oct 2026 08:57: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D%95%99%EA%B5%90%ED%8F%AD%EB%A0%A5%EC%84%B1%ED%8F%AD%EB%A0%A5-%ED%95%99%ED%8F%AD%EC%9C%84-%EC%83%9D%ED%99%9C%EA%B8%B0%EB%A1%9D%EB%B6%80/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D%95%99%EA%B5%90%ED%8F%AD%EB%A0%A5%EC%84%B1%ED%8F%AD%EB%A0%A5-%ED%95%99%ED%8F%AD%EC%9C%84-%EC%83%9D%ED%99%9C%EA%B8%B0%EB%A1%9D%EB%B6%80/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심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학교폭력Mon, 19 Oct 2026 08:56: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B%94%A5%ED%8E%98%EC%9D%B4%ED%81%AC%EC%B2%98%EB%B2%8C-2024-%EA%B0%9C%EC%A0%95/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B%94%A5%ED%8E%98%EC%9D%B4%ED%81%AC%EC%B2%98%EB%B2%8C-2024-%EA%B0%9C%EC%A0%95/청소년딥페이크처벌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디지털 성범죄Sun, 18 Oct 2026 08:55: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B%B6%88%EB%B2%95%EC%B4%AC%EC%98%81-%ED%9C%B4%EB%8C%80%ED%8F%B0-%EC%95%95%EC%88%98-%ED%8F%AC%EB%A0%8C%EC%8B%9D/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B%B6%88%EB%B2%95%EC%B4%AC%EC%98%81-%ED%9C%B4%EB%8C%80%ED%8F%B0-%EC%95%95%EC%88%98-%ED%8F%AC%EB%A0%8C%EC%8B%9D/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 임의제출·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전송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용 법과 처벌, 압수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Sat, 17 Oct 2026 08:54: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EC%84%B1%EC%B0%A9%EC%B7%A8%EB%AC%BC%EC%86%8C%EC%A7%80-%EC%B2%98%EB%B2%8C-%EA%B8%B0%EC%A4%80/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EC%84%B1%EC%B0%A9%EC%B7%A8%EB%AC%BC%EC%86%8C%EC%A7%80-%EC%B2%98%EB%B2%8C-%EA%B8%B0%EC%A4%80/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는 알면서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경우 처벌 범위, 인식 여부 쟁점, 소년부송치를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Fri, 16 Oct 2026 08:53: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A%B0%95%EC%A0%9C%EC%B6%94%ED%96%89%ED%95%A9%EC%9D%98-%EB%B0%A9%EB%B2%95%EA%B3%BC-%EC%A3%BC%EC%9D%98%EC%A0%90/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A%B0%95%EC%A0%9C%EC%B6%94%ED%96%89%ED%95%A9%EC%9D%98-%EB%B0%A9%EB%B2%95%EA%B3%BC-%EC%A3%BC%EC%9D%98%EC%A0%90/청소년강제추행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와 처분 수위, 학교폭력 조치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와 방법, 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합의·피해회복Thu, 15 Oct 2026 08:52: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9E%90%EB%85%80%EA%B2%BD%EC%B0%B0%EC%A1%B0%EC%82%AC-%EC%97%B0%EB%9D%BD-%EB%B6%80%EB%AA%A8%EA%B0%80-%ED%95%A0-%EC%9D%BC/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9E%90%EB%85%80%EA%B2%BD%EC%B0%B0%EC%A1%B0%EC%82%AC-%EC%97%B0%EB%9D%BD-%EB%B6%80%EB%AA%A8%EA%B0%80-%ED%95%A0-%EC%9D%BC/자녀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휴대폰 보존, 사실관계 정리, 보호자 동석 요청이 먼저입니다.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조사 전 준비 순서, 조사 당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수사 대응Wed, 14 Oct 2026 08:51: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86%8C%EB%85%84%EB%B6%80%EC%86%A1%EC%B9%98-%ED%98%95%EC%82%AC%EC%9E%AC%ED%8C%90-%EC%B0%A8%EC%9D%B4/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86%8C%EB%85%84%EB%B6%80%EC%86%A1%EC%B9%98-%ED%98%95%EC%82%AC%EC%9E%AC%ED%8C%90-%EC%B0%A8%EC%9D%B4/소년부송치가 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징역·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 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중 소년부 송치까지 정리했습니다.소년보호재판Tue, 13 Oct 2026 08:50: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C%8B%A0%EC%83%81%EC%A0%95%EB%B3%B4%EB%93%B1%EB%A1%9D-%EC%B7%A8%EC%97%85%EC%A0%9C%ED%95%9C/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C%8B%A0%EC%83%81%EC%A0%95%EB%B3%B4%EB%93%B1%EB%A1%9D-%EC%B7%A8%EC%97%85%EC%A0%9C%ED%95%9C/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소년보호처분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달라지는 부수처분과 피고인이 청소년일 때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처벌 기준Mon, 12 Oct 2026 08:49:00 +0900 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D%86%B5%EC%8B%A0%EB%A7%A4%EC%B2%B4%EC%9D%B4%EC%9A%A9%EC%9D%8C%EB%9E%80-SNS-%EB%A9%94%EC%8B%9C%EC%A7%80/https://minorlaw.kr/%EB%B2%95%EB%A5%A0%EC%A0%95%EB%B3%B4/%EC%B2%AD%EC%86%8C%EB%85%84%ED%86%B5%EC%8B%A0%EB%A7%A4%EC%B2%B4%EC%9D%B4%EC%9A%A9%EC%9D%8C%EB%9E%80-SNS-%EB%A9%94%EC%8B%9C%EC%A7%80/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은 SNS·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 보낸 사진에 따라 무거워지는 경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Sun, 11 Oct 2026 08:48: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