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경기북부 · 소년부 송치 이후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변호사
가평 지역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평 관할 안내
가평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가평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고양·남양주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권역은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소년보호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송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 가평 (경기북부)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소년보호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성립 요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사의 소년부송치(소년법 제49조) 또는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제50조)
- 소년부 조사관 조사,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심리기일을 거쳐 1호~10호 보호처분 결정
적용 법조 ·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
처벌
처벌 규정
| 1~5호 |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사회 내 처분) |
|---|---|
| 6~7호 | 아동복지시설·병원 등 위탁 (6개월, 1회 연장 가능) |
| 8~10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2년 이내) |
| 효력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쟁점
주요 쟁점
-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
-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
- 피해 회복과 보호자 감독 계획
대응
대응 포인트
-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 조사관 면담 전에 학교생활·가정환경·재발 방지 계획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리기일에는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이 적용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가평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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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