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처벌,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 절차, 경찰조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법률정보입니다.
촉법강간, 만 14세 미만 자녀가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을 때의 절차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초범, 처음이라는 사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성범죄초범은 소년부송치와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의 차이
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소년에게는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됩니다. 요건과 효과, 소년부송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기준 총정리, 나이와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미성년자성범죄처벌은 행위 당시 자녀의 만 나이와 혐의,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로 나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나이별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절차, 만 14세 미만 자녀가 신고되었을 때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송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기간과 기록이 남는지 정리
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처분마다 기간과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각 처분의 의미와 전과·생활기록부·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심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2024년 개정 후 합성·소지·시청 모두 처벌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건,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에 대비하는 법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 임의제출·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전송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용 법과 처벌, 압수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받기만 해도 처벌되는지와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는 알면서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경우 처벌 범위, 인식 여부 쟁점, 소년부송치를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합의, 학생 사이 사건에서 사과와 합의하는 방법
청소년강제추행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와 처분 수위, 학교폭력 조치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와 방법, 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자녀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휴대폰 보존, 사실관계 정리, 보호자 동석 요청이 먼저입니다.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조사 전 준비 순서, 조사 당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송치와 형사재판의 차이, 범죄소년 사건의 가장 큰 갈림길
소년부송치가 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징역·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 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중 소년부 송치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보호처분이면 대상인지
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소년보호처분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달라지는 부수처분과 피고인이 청소년일 때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 SNS로 보낸 메시지와 사진이 문제될 때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은 SNS·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 보낸 사진에 따라 무거워지는 경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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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