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 · 24시간 상담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청소년끼리 생긴 사건, 더 섬세하게

청소년성범죄는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아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벌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진학, 두 가정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 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통신매체음란 사건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첫 조사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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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의 특징

청소년성범죄,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청소년 사이에서 생긴 사건은 적용되는 법도, 함께 진행되는 절차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 차이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도 청소년이라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만 해도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습니다.

동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래 사이 교제였다는 사정은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리고,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경찰 조사, 학폭 심의, 검찰 또는 소년부 조사관 면담까지 아이가 같은 일을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처음 진술이 흔들리면 모든 절차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합의 상대가 피해 학생의 부모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진행하되, 피해 학생 본인의 의사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단체 대화방, SNS DM, 합성 앱, 클라우드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원됩니다. 지우는 순간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보존이 먼저입니다.

처벌 기준

청소년성범죄 처벌 기준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혐의	적용 법	법정형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 ·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편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학년별 대처

청소년성범죄, 학년별로 달라지는 절차

학년	핵심	절차
초등학교 1~3학년대략 만 6~9세	형사·보호처분 없음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법원의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대략 만 9~12세	만 10세부터 촉법소년	행위 당시 만 10세가 넘었다면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2학년대략 만 12~14세	촉법·범죄소년 경계	만 14세 생일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소년부 송치)과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이 갈립니다.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대략 만 14~18세	범죄소년 · 소년부송치가 핵심	범죄소년이라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직후만 18~19세	성인 절차 전환 주의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에서 다룰 수 없어 검사에게 돌려보내집니다.

학년별 나이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건 당시의 만 나이로 정해지므로 생일을 꼭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처분

소년부로 가면 받는 처분

처분	내용	기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2년 이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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