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학년별 대처
학년별 대처 가이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사건이라도 밟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아이 학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년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학년별로 달라지는 절차
| 학년 | 핵심 | 절차 |
|---|---|---|
| 초등학교 1~3학년대략 만 6~9세 | 형사·보호처분 없음 |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법원의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
| 초등학교 4~6학년대략 만 9~12세 | 만 10세부터 촉법소년 | 행위 당시 만 10세가 넘었다면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 중학교 1~2학년대략 만 12~14세 | 촉법·범죄소년 경계 | 만 14세 생일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소년부 송치)과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이 갈립니다. |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대략 만 14~18세 | 범죄소년 · 소년부송치가 핵심 | 범죄소년이라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
|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직후만 18~19세 | 성인 절차 전환 주의 |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에서 다룰 수 없어 검사에게 돌려보내집니다. |
학년별 나이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건 당시의 만 나이로 정해지므로 생일을 꼭 확인하세요.
대략 만 6~9세
초등학교 1~3학년
형사·보호처분 없음어떤 절차를 밟나요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법원의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아이를 처벌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는요
학교폭력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사건
- 놀이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 인터넷에서 본 장면을 따라 한 행동
- 또래끼리의 몸 보여주기·만지기
부모님이 지금 할 일
-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차분히 묻기
- 아동 성교육·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 받기
- 피해 아동 측에 보호자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기
- 학교폭력 심의에 낼 상담·교육 이수 자료 준비
꼭 알아두세요처벌이 없더라도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략 만 9~12세
초등학교 4~6학년
만 10세부터 촉법소년어떤 절차를 밟나요
행위 당시 만 10세가 넘었다면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사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10호)은 만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의무교육 단계라 퇴학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사건
- 처음 갖게 된 휴대폰으로 사진을 요구하거나 보낸 경우
-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사진·영상을 올린 경우
- 장난처럼 시작된 신체 접촉
부모님이 지금 할 일
- 휴대폰과 대화방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기
- 만 10세 생일이 사건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기
- 경찰 조사 때 보호자 동석 요청하기
- 휴대폰 사용 규칙 등 가정의 감독 계획 세우기
꼭 알아두세요촉법소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로 갑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대략 만 12~14세
중학교 1~2학년
촉법·범죄소년 경계어떤 절차를 밟나요
만 14세 생일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소년부 송치)과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이 갈립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연루돼도 생일에 따라 어떤 아이는 소년부, 어떤 아이는 검찰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학교 절차는요
학교폭력 신고가 거의 함께 이뤄집니다. 6~8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아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사건
- 친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 화장실·탈의실 불법촬영
-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 소지·재전송
- SNS 음란 메시지
부모님이 지금 할 일
- 행위 당시 만 나이를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하기
- 합성·촬영·전달 중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파악하기
- 형사 진술과 학폭 심의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기
- 피해 학생 측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기
꼭 알아두세요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보기만 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략 만 14~18세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범죄소년 · 소년부송치가 핵심어떤 절차를 밟나요
범죄소년이라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퇴학(9호)까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대입 전형에 반영되므로 수시·정시 일정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사건
- 교제 관계에서의 강제추행·강간 고소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 성착취물 구입·소지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부모님이 지금 할 일
-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 정리하기
- 반성문·상담 기록·합의 자료로 소년부송치 준비하기
-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기한(90일) 챙기기
- 입시 일정과 절차 일정을 함께 관리하기
꼭 알아두세요검찰 처분이 나기 전이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소된 뒤에도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 18~19세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직후
성인 절차 전환 주의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에서 다룰 수 없어 검사에게 돌려보내집니다. 사건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절차가 길어지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 진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학교 절차는요
졸업 후에는 학교폭력 절차는 끝나지만, 이미 기재된 조치는 보존 기간 동안 남습니다.
이 시기에 자주 생기는 사건
- 후배·연하 학생과의 교제 중 사건
- 졸업 후 단체방·SNS에서 생긴 사건
부모님이 지금 할 일
- 생일과 절차 일정을 함께 확인하기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가능성 검토하기
- 상대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특히 주의하기
꼭 알아두세요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고3과 중학생의 교제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년별 대처 자주 묻는 질문
학년이 아니라 나이로 절차가 정해지나요?
네. 소년법과 형법은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반이라도 생일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교폭력 기록이 남나요?
네. 초등학생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무교육 단계라 퇴학 조치는 없습니다.
중학생인데 생일이 사건 직후였어요.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으로 다뤄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고3인데 입시가 걱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대입에 반영되므로 심의 단계부터 대응하고,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소년부송치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대처,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상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