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 · 24시간 상담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지금은 어두워도,
문 너머엔 빛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밤 같아도, 한 걸음씩 바르게 대응하면 아이의 내일은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에서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아이의 앞날을 크게 바꿉니다. 사무소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전화·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 01비밀 보장 상담
- 02경찰·학폭위 동행
- 03소년부송치 대응
부모님께
아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그침보다 곁에서 함께 길을 찾아줄 어른입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아이가 다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은 실제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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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일동
학년별 대처
우리 아이는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사건이라도 밟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학년을 고르면 진행될 절차와 부모님이 지금 할 일을 알려드려요.
사건 유형
지금 우리 아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혐의와 아이의 나이,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2조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별 절차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행위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지가 정해집니다.
| 행위 당시 나이 | 절차 | 받을 수 있는 처분 |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모두 대상 아님 | 학교폭력 절차,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음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음 → 법원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1~10호 (10호 장기 소년원은 12세 이상)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 → 검사가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 | 소년부송치 시 보호처분, 기소 시 형사재판 |
| 만 19세 이상 | 성인 형사절차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 가능 |
주요 혐의별 법정형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 혐의 | 적용 법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 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촬영 ·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 대신 아래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받습니다.
| 처분 |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12세 이상)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 2년 이내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
분야별 변호사상담
사건 유형을 선택하시면 성립 요건·처벌 규정·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도 변경
최근 달라진 제도, 꼭 확인하세요
2024. 10.~
딥페이크 처벌 강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높아졌고,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4. 3.~
학폭 기록 보존기간 확대
학교폭력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고, 대입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2026. 7. 발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정부가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동주가 함께하는 이유
아이 곁에서, 연락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연락 첫날부터 변호사 동행
경찰 조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소년부 심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며 아이가 혼자 진술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형사·학폭·행정을 한 팀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진술은 서로 이어집니다. 형사·행정 변호사가 한 팀으로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합니다.
소년부송치를 목표로 한 준비
범죄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송치 의견서와 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前 부장판사·부장검사의 시각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사건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직 학폭위·교권위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학교 절차를 안내합니다.
24시간 · 비밀 보장 상담
평일·주말 구분 없이 상담을 받고, 접수 후 빠르게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형사·학교폭력·행정 분야 변호사가 형사 절차, 학교폭력 절차, 소년보호재판을 나눠 팀 단위로 검토합니다.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행정심판·소송
오서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합의·손해배상 대응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년보호재판 대응
정주은 변호사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 경찰 실무실습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학교 절차 대응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피해 회복·합의 대응
민혜영 변호사
- 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과학고, 카이스트 졸업
수사·소년재판 대응
박연경 변호사
- 육군본부 검찰부 수사·공판 군검사
- 6군단 법무실 징계장교
- 군검찰 업무유공 육군본부 법무실장 표창
학교폭력 행정 대응
박은경 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前 신용회복위원회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김지아 변호사
- 現 경기도 행정처분배심원
- 現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 중소벤처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형사재판 대응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소년보호재판 대응
이정원 변호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前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선정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한채영 변호사
수사·재판 대응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수사 대응
천현진 변호사
외국인 가정 사건 대응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지역별 상담
지역별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상담
거주 지역이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선택하시면 관할 검찰청, 형사 법원,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원을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은 동과 지하철역 단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우리 동네를 눌러 보세요
동 이름이나 지하철역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해당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법률정보
처벌 기준과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 대응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법률정보입니다.
청소년성범죄처벌,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촉법강간, 만 14세 미만 자녀가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을 때의 절차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의 휴대폰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아이의 나이와 신고 내용, 학교 신고 여부를 정리해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가 안 됐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진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미성년 피의자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이 잡히면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불법촬영 등은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피해 회복은 소년부송치 여부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직접 연락보다 보호자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수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1522-3394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안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상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