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경기북부 · 만 10~14세 미만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변호사
남양주 지역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남양주 관할 안내
남양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남양주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고양·남양주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권역은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소년보호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송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 남양주 (경기북부)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소년보호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성립 요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것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것
-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
적용 법조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처벌
처벌 규정
| 형사처벌 | 없음 (형사미성년자) |
|---|---|
| 보호처분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 소년원 송치 연령 | 10호(장기)는 12세 이상만 가능, 8·9호는 10세 이상 |
쟁점
주요 쟁점
-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생일 기준)
-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가정환경
- 재비행 위험성 평가
-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대응
대응 포인트
- '처벌이 없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소년부 심리를 준비합니다.
-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 상담·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전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 대비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상담 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학교폭력 처분 행정심판·소송
오서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4조, 제32조이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생일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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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