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 · 중대 성범죄 혐의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변호사
서울 지역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울 관할 안내
서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서울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관할로 나뉘고,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SNS·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 지역
- 서울 (서울)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소년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성립 요건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술·약물 등으로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
-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것
- 합의(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핵심 쟁점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처벌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 13세 미만 대상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쟁점
주요 쟁점
-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
- 술·약물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재판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대화 기록과 휴대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음).
- 범죄소년이면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자 감독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담 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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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