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전라 · 몰래 촬영·유포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순천 지역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천 관할 안내
순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순천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전남은 광주가정법원(목포·순천지원 포함)이 소년보호사건을 맡고, 전북은 가정법원 설치 전까지 전주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합니다. 검찰 수사는 광주·전주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이 맡습니다.
- 지역
- 순천 (광주·전라)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소년보호사건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형사재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요건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것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 촬영물을 반포·제공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처벌
처벌 규정
| 촬영 /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쟁점
주요 쟁점
- 촬영된 부위와 상황이 '성적 수치심' 요건에 해당하는지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의율되는지 여부
-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범위
- 단체방 공유 등 유포 범위
대응
대응 포인트
- 촬영물·대화방을 지우거나 기기를 교체하지 않습니다(증거인멸 판단 위험).
-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우선합니다.
- 적용 법조(성폭력처벌법인지 청소년성보호법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자주 묻는 질문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 적용됩니다.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촬영된 부위와 상황이 '성적 수치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순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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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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