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남부 ·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용인 지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인 관할 안내
용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용인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수사를 지휘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각 지원이 맡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
- 용인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소년보호사건
-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전화·우편·컴퓨터·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처벌
처벌 규정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보낸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배포·제공 등으로 가중 처벌 |
쟁점
주요 쟁점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장난·놀림과의 구별)
- 메시지 전체 맥락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 전송 횟수와 지속성
- 사진·영상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대화 전체를 보존해 앞뒤 맥락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손해배상 대응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자주 묻는 질문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적용됩니다.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장난·놀림과의 구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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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