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나 학원 친구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합의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학생 사이 사건의 합의는 성인 사건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모든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법정형이고,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소년부송치를 결정할 때,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모두 피해 회복과 화해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절차 | 합의가 반영되는 방식 |
|---|---|
| 검찰 처분 | 소년부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 |
| 소년부 심리 |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 (불처분·경한 처분 가능성) |
| 형사재판 |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
| 학교폭력 심의 | '화해 정도' 항목 점수에 반영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문제 함께 정리 |
합의 상대는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사실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부모의 뜻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고, 본인의 의사가 담기도록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
- 가해 학생 측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합니다.
- 피해 학생 측이 대화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전달합니다.
- 피해 학생 측이 받아들이면 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법원·학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피해 학생, 법정대리인, 가해 학생, 보호자 |
| 사건 특정 | 사건 일시·장소, 사건번호 |
| 사과·회복 | 사과 수령, 피해 회복 내용 |
|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 학생 본인 의사 포함) |
| 학교 절차 |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의사 (필요 시) |
| 민사 |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재발 방지 | 접촉 금지, 같은 반 배정 회피 등 약속 |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가해 학생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2차 피해이자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님이 피해 학생 집이나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행동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처분에도 불리하게 반영되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뜻을 꾸준히 전하고, 성교육·상담 이수, 가정의 감독 계획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쌓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직접 사과하는 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보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입니다.
Q. 합의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검찰 처분 전, 소년부 심리 전, 학폭 심의 전처럼 각 절차의 결정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Q. 합의 후 피해 학생 측이 마음을 바꾸면요?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 회복 사실은 처분 판단에 반영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작성 단계에서 합의 내용과 의사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청소년강제추행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소년부송치, 처분 수위, 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 학생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고, 직접 연락 없이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피해 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