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처벌,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야별 상담 · 청소년 간 추행 신고
청소년 강제추행 변호사상담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청소년 강제추행 성립 요건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을 것(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음)
-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것
-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나뉨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처벌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대상 |
쟁점
주요 쟁점
-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
- SNS·메신저 대화와 CCTV 등 객관적 자료
-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여부
-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합의 진행 방식
대응
대응 포인트
- 경찰 조사 전 자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보호자 동석을 요청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소년부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법률정보
청소년성범죄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합의, 학생 사이 사건에서 사과와 합의하는 방법
청소년강제추행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와 처분 수위, 학교폭력 조치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와 방법, 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청소년 강제추행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이 적용됩니다.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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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