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북부 · 합성·편집 영상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변호사
양주 지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양주 관할 안내
양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양주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고양·남양주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권역은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소년보호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송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 양주 (경기북부)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소년보호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립 요건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을 것
-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행위 자체로 처벌
-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처벌
처벌 규정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쟁점
주요 쟁점
- 직접 제작했는지, 받은 파일을 보관·시청만 했는지
-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성착취물 해당 여부)
- 단체방 참여 경위와 역할
- 휴대폰·클라우드 포렌식 결과
대응
대응 포인트
- 가담 정도(제작·유포·단순 시청)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수 기록을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자주 묻는 질문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이 적용됩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제작했는지, 받은 파일을 보관·시청만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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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