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북부 · 사진 유포 협박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변호사
양주 지역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양주 관할 안내
양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양주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고양·남양주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권역은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소년보호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송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 양주 (경기북부)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소년보호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성립 요건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 성적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이용했을 것
- 유포하겠다는 등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을 것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로 가중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처벌
처벌 규정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성적 촬영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로 일반 촬영물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 |
쟁점
주요 쟁점
- 협박 메시지의 내용과 실제 유포 의사
- 촬영물 취득 경위
- 강요한 내용이 있는지
-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협박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추가 연락이나 유포가 없도록 즉시 조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법정형 하한이 높아 소년부송치 여부가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보호자 감독 계획을 준비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상담 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자주 묻는 질문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자주 묻는 질문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이 적용됩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협박 메시지의 내용과 실제 유포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주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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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