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합성 앱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사건이 학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었다", "단톡방에서 보기만 했다"고 말하지만, 법은 2024년 개정 이후 이런 행위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의 기준과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 부모님이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고, 예전에는 처벌 공백이 있던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 행위 | 개정 전 | 개정 후 (2024. 10.~) |
|---|---|---|
| 편집·합성·가공 | 반포 목적 필요, 5년 이하 | 목적 불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포·제공 | 5년 이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반포 | 7년 이하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처벌 규정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 | 일반 협박죄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14조의3) |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반 친구처럼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결과물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높아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정형 |
|---|---|
|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 징역 |
| 배포·제공·전시 | 3년 이상 징역 |
| 알면서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촉법소년은 처음부터 소년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건이 드러나는 경로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단체 대화방에서 퍼진 이미지를 피해 학생이 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학교에 신고되면 학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포렌식으로 원본 파일, 합성 앱 사용 기록, 전송 내역을 확인합니다. 합성한 학생뿐 아니라 받은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한 학생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 아이의 휴대폰에서 이미지·대화방·앱을 지우지 않게 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 아이가 만든 것인지, 받기만 한 것인지, 다시 전달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합니다.
- 피해 학생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 중요한 쟁점
받기만 한 경우에는 이미지가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장했는지, 자동 저장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접 합성한 경우에는 인정과 반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이 소년부송치 여부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별로 사과와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와 저장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Q. 장난으로 만들고 바로 지웠어요.
개정 후에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지운 파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Q. 얼굴만 합성하고 몸은 다른 사람 사진이면요?
그래도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도 친구라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사과와 피해 회복은 처분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정리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목적과 상관없이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알면서 소지·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고,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자료를 보존하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