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법률정보

소년보호재판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 절차, 경찰조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법률정보입니다.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초범은 소년부송치와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소년에게는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됩니다. 요건과 효과, 소년부송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송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처분마다 기간과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각 처분의 의미와 전과·생활기록부·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송치가 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징역·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 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중 소년부 송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안내

글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상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