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법률정보

학교폭력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 절차, 경찰조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법률정보입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심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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