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이에서 성 관련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은 경찰 조사에만 신경 쓰다가 학교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의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학교 조치는 따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의 차이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가 증명되었는지를 따지지만,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학교폭력 절차 |
|---|---|---|
| 판단 기관 | 경찰·검찰·법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판단 기준 | 범죄 성립과 증명 |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심각성 |
| 결과 | 형사처벌, 보호처분, 불처분 | 1~9호 조치 |
| 기록 |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 불복 | 항소·항고 |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이내) |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1호부터 9호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조치를 정합니다.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보존 |
|---|---|---|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이행 시 기재 유보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이행 시 기재 유보 |
| 3호 | 교내봉사 | 이행 시 기재 유보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 9호 | 퇴학 (의무교육 단계 제외) | 영구 |
2024학년도부터 6~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었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일부 조치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전학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조치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
심의위원회는 법원보다 짧은 시간에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 미리 준비한 서면이 큰 역할을 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
-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명확한 구분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상담·교육 이수 등 실제로 실천한 변화
- 보호자의 지도 계획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심의위원회 진술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당장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 이유가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보호자가 요청하면 조력자로 변호사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과 화해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화해 정도는 조치 판단 요소 중 하나라 반영됩니다. 다만 화해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Q. 초등학생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네. 초등학생도 조치를 받으면 기재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리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아 대입에 반영됩니다. 형사 진술과 심의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고, 불복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학교별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