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아이는 "누가 올려서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처벌 기준과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부모님이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디지털 파일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명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었고, 소지·시청 처벌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행위별 처벌 기준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제작·수입·수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 배포·제공·공연 전시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 제작 알선 |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 징역 |
| 알면서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시청에도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인이라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피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소년부송치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받기만 한 경우 쟁점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쟁점 | 확인할 사항 |
|---|---|
| 인식 |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
| 저장 경위 | 자동 저장인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
| 시청 여부 |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 반복 시청했는지 |
| 재전송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배포로 무거워짐) |
| 대화 내용 | 영상을 요청하거나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특히 다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가 아니라 배포·제공으로 3년 이상 징역의 혐의가 됩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송 기록이 포렌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를 위해 준비할 것
범죄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사건의 내용, 아이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고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송치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진술과 반성문
-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 기록
- 휴대폰·SNS 사용 관리 등 가정의 재발 방지 계획
- 학교생활 자료와 담임교사 의견서
-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담은 의견서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를 혼내며 영상을 모두 지우게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점이 신고 이후라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을 열어 보지 않고 받기만 했어요.
알면서 소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동 저장이고 내용을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성인처럼 보이는 영상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 영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대화방에 다시 올리지만 않았으면 괜찮나요?
재전송이 없으면 배포 혐의는 피할 수 있지만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는 알면서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다시 전달하면 배포로 3년 이상 징역의 혐의가 됩니다. 인식 여부와 저장 경위가 핵심 쟁점이고, 범죄소년은 소년부송치를 위한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