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 · 제작·소지·공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변호사상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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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일 것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가 있을 것
소지·시청은 성착취물임을 알고 한 경우 처벌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벌

처벌 규정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공·공연 전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알면서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쟁점

주요 쟁점

제작 경위(상대방 요구로 받은 것인지, 직접 촬영인지)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자동 저장, 단체방 자동 다운로드 등)
유포 범위와 횟수
가해 학생 나이에 따른 소년부송치 가능성

대응

대응 포인트

파일 삭제나 계정 탈퇴로 상황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동 저장 등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기기 설정, 단체방 기록)를 확보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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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작 경위(상대방 요구로 받은 것인지, 직접 촬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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