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처벌, 2024년 개정 후 합성·소지·시청 모두 처벌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 · 합성·편집 영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변호사상담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요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립 요건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을 것
-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행위 자체로 처벌
-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처벌
처벌 규정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쟁점
주요 쟁점
- 직접 제작했는지, 받은 파일을 보관·시청만 했는지
-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성착취물 해당 여부)
- 단체방 참여 경위와 역할
- 휴대폰·클라우드 포렌식 결과
대응
대응 포인트
- 가담 정도(제작·유포·단순 시청)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수 기록을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상담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이 적용됩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제작했는지, 받은 파일을 보관·시청만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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