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안산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안산 상록구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산 상록구 지역 청소년성범죄(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와 촉법소년 사건, 학교폭력 심의를 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1522-3394 상담 안내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 성범죄 안내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 성범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산 상록구 일대에서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안산 상록구에는 일동, 사동, 사이동 등 11개 동과 한대앞역·반월역·상록수역 등 지하철역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 같은 안산 안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곳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김포와 광명·안산·시흥으로 이어지는 서부 수도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나눠 맡고,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조사 단계부터 갖춰 두어야 소년부송치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안산 상록구 사건도 사무소를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안산 상록구 관할 안내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안산 상록구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인천·부천·김포는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지청, 광명·안산·시흥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포함) 또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지역: 안산 상록구 (인천)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년보호사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 성범죄 주요 사건유형

안산 상록구 지역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과 핵심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2조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

안산 상록구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혐의	적용 법	법정형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 ·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편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안산 상록구 지역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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