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강간, 만 14세 미만 자녀가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을 때의 절차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분야별 상담 ·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 성범죄 변호사상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요건
촉법소년 성범죄 성립 요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것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것
-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
적용 법조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처벌
처벌 규정
| 형사처벌 | 없음 (형사미성년자) |
|---|---|
| 보호처분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 소년원 송치 연령 | 10호(장기)는 12세 이상만 가능, 8·9호는 10세 이상 |
쟁점
주요 쟁점
-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생일 기준)
-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가정환경
- 재비행 위험성 평가
-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대응
대응 포인트
- '처벌이 없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소년부 심리를 준비합니다.
-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 상담·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전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 대비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촉법소년 성범죄 관련 법률정보
촉법소년성범죄 절차, 만 14세 미만 자녀가 신고되었을 때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송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촉법소년 성범죄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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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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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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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4조, 제32조이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생일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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