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 · 중대 성범죄 혐의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변호사상담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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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성립 요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술·약물 등으로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것
합의(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핵심 쟁점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처벌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쟁점

주요 쟁점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
술·약물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재판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대화 기록과 휴대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음).
범죄소년이면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자 감독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상담 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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