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 SNS로 보낸 메시지와 사진이 문제될 때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은 SNS·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 보낸 사진에 따라 무거워지는 경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분야별 상담 ·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상담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전화·우편·컴퓨터·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처벌
처벌 규정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보낸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배포·제공 등으로 가중 처벌 |
쟁점
주요 쟁점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장난·놀림과의 구별)
- 메시지 전체 맥락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 전송 횟수와 지속성
- 사진·영상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대화 전체를 보존해 앞뒤 맥락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손해배상 대응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적용됩니다.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장난·놀림과의 구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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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