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 지하철역별 상담
동인천역 근처 학원가나 상권에서 생긴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인천역 일대(인천 제물포구 동인천동) 청소년성범죄(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와 촉법소년 사건을 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동인천역 미성년자 성범죄 안내
동인천역에서 자녀가 성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동인천역 지역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동인천역은 인천 제물포구 동인천동에 있는 1호선 역으로, 신포역·도원역·인천역 등 인근 역과 생활권이 이어져 있습니다. 역 주변은 학생들의 통학·학원 이동 동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김포와 광명·안산·시흥으로 이어지는 서부 수도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나눠 맡고,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대응하다 다른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인천역 사건도 사무소를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처벌 기준
| 혐의 | 적용 법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 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촬영 ·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2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수사 대응 총괄
자주 묻는 질문
동인천역은 인천 제물포구 동인천동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관할이고,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룹니다. 다만 사건 장소가 다른 구·시에 속하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비대면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알면서 소지·시청해도 처벌 대상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면 더 무겁습니다.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정보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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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