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서울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강남구 지역 청소년성범죄(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와 촉법소년 사건, 학교폭력 심의를 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1522-3394 상담 안내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안내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 강남구 지역에서 자녀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이의 나이와 혐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지휘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을 맡는 만큼, 관할에 맞춰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신사동, 논현동, 삼성동 등 12개 동과 수서역·선정릉역·강남구청역 등 지하철역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곳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교실·학원·SNS 단체방을 오가며 생긴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는 5개 지방검찰청이 구별로 나눠 지휘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이후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부 심리에서도 그 진술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서울 강남구 관할 안내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서울 강남구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관할로 나뉘고,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SNS·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서울)
관할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년보호사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주요 사건유형

서울 강남구 지역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과 핵심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2조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혐의	적용 법	법정형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 ·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편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서울 강남구 지역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서울 강남구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지역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행정심판·소송

오서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합의·손해배상 대응

이세진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년보호재판 대응

정주은 변호사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경찰 실무실습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학교 절차 대응

오제혁 변호사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피해 회복·합의 대응

민혜영 변호사

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과학고, 카이스트 졸업

자주 묻는 질문

서울 강남구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강남구에서 아이가 성범죄로 신고됐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휴대폰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 강남구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 후 범죄소년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가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구 소년보호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소년부로 송치되면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소지나 사건 경위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촉법소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이후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교폭력 신고도 같이 됐어요.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이어지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서울 강남구 지역 사건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1522-3394로 아이 나이, 신고 내용,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분야별 상담

서울 분야별 변호사

서울 청소년 강제추행 변호사 서울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변호사 서울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서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변호사 서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변호사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서울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변호사 서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변호사 서울 촉법소년 성범죄 변호사 서울 학교폭력 성폭력 (학폭위) 변호사 서울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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