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
학교·학원·SNS 모임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 학생도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남 · 동별 상담
하남 춘궁동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춘궁동 인근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춘궁동 일대 청소년성범죄(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와 촉법소년 사건을 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남 춘궁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내
하남 춘궁동 미성년자 성범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남 춘궁동 일대에서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뤄집니다.
하남 춘궁동은 하남의 생활권으로 남한산성면, 천현동, 감일동, 감북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수사를 나눠 지휘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지원이 맡습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조사 단계부터 갖춰 두어야 소년부송치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하남 춘궁동 사건도 사무소를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하남 춘궁동 관할 안내
하남 춘궁동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하남 춘궁동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수사를 지휘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각 지원이 맡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
- 하남 춘궁동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소년보호사건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별 대처
학년별로 달라지는 절차
| 학년 | 핵심 | 절차 |
|---|---|---|
| 초등학교 1~3학년대략 만 6~9세 | 형사·보호처분 없음 |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법원의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
| 초등학교 4~6학년대략 만 9~12세 | 만 10세부터 촉법소년 | 행위 당시 만 10세가 넘었다면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 중학교 1~2학년대략 만 12~14세 | 촉법·범죄소년 경계 | 만 14세 생일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소년부 송치)과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이 갈립니다. |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대략 만 14~18세 | 범죄소년 · 소년부송치가 핵심 | 범죄소년이라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
|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직후만 18~19세 | 성인 절차 전환 주의 |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에서 다룰 수 없어 검사에게 돌려보내집니다. |
학년별 나이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건 당시의 만 나이로 정해지므로 생일을 꼭 확인하세요.
사건 유형
춘궁동 미성년자 성범죄 주요 사건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범죄소년(14세 이상)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탈의실·교실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친구들과 공유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내용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 10. 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단체방에 올리고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며, 청소년이 대상이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메신저·DM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적 촬영물 협박·유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2조
촉법소년 성범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춘궁동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상담 변호사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수사 대응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춘궁동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춘궁동에 사는 아이가 신고됐는데 어디서 조사받나요?
하남 춘궁동 일대 사건은 일반적으로 하남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로 가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합니다.
춘궁동에 사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화·카카오톡 상담 후 방문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무소는 서울사무소(직선 약 14km)입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법률정보
청소년성범죄처벌,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가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년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유형별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촉법강간, 만 14세 미만 자녀가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을 때의 절차
촉법강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분, 부모님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청소년성범죄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소년부송치·처분·학교폭력 조치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안내
춘궁동 아이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상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