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 · 소년부 송치 이후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변호사상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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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성립 요건

검사의 소년부송치(소년법 제49조) 또는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제50조)
소년부 조사관 조사,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심리기일을 거쳐 1호~10호 보호처분 결정

적용 법조 ·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

처벌

처벌 규정

1~5호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사회 내 처분)
6~7호	아동복지시설·병원 등 위탁 (6개월, 1회 연장 가능)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2년 이내)
효력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소년법 제32조 제6항)

쟁점

주요 쟁점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대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
피해 회복과 보호자 감독 계획

대응

대응 포인트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학교생활·가정환경·재발 방지 계획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리기일에는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신고 · 학교 인지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조사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검찰 · 소년부송치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관련 법률정보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성범죄초범, 처음이라는 사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성범죄초범은 소년부송치와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의 차이

청소년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소년에게는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됩니다. 요건과 효과, 소년부송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기준 총정리, 나이와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미성년자성범죄처벌은 행위 당시 자녀의 만 나이와 혐의,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로 나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나이별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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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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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이 적용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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